통합방송법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합방송법 제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통합방송법은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규제 완화와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케이블, 위성방송, IPTV등 각각 별개의 법을 적용받아 진입규제와 처벌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유사한 잘못을 해도 누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누구는 가중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다. 하여 방통위가 방송법과 IPTV법 규제 수준과 제재 정비를 위한 연구반을 발족했다.

여러모로 뉴 미디어 시대이다. 새로운 장비,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서로 힘겨루기..혹은 서로 나눠먹기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