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최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 지금 정국은 민영화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고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연리 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구성했다. (의료민영화 등을 진행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이 영리의료화나 영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오해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기획재정부 쪽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해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에서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 동안 병원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업다각화, 법인합병 등을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에 반영한 것, 환자와 종사자 편의증진에 국한된 사업만 하겠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의사권기대회를 시작으로 국민들도 의료민영화 등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전부터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슬슬 올라오고 있었지만 철도민영화와 함께 민심이 폭발 직전인것 같습니다.

 

어느 의대생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쓴 글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동네 작은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들 받습니다.(당연지정제)

2.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걷고, 사용은 균등하게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지만 사용할 때는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3.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만이다. 보험사들도 불만이다. <- 왜 인지는 아실 꺼라고 생각합니다.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하고, 병원들도 이런 보험과 계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것.

5.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해 고급 진료를 해주는 민간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6.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이 많은 상위 10%만 탈퇴해도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7.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악화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8. 그럼 자연히 중산층 사람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민간보험에 가입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및 효력은 기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10. 결과는...

 

 

이번 박근혜 정부는 아주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양날의 검과 같지만 이번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것은 아주 크게 반대하려고 합니다.